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일 오후 가진 청소년·가족 단체와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 기능이 지속된다’는 전제에서의 조직 개편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단체들의 우려가 제기되자 적극 해명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10개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9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여가부 폐지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되자 인수위는 ‘성평등 정책이든 가족·청소년 정책이든 다 가져가는 조직개편’이 될 것이란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가족 정책은 교육부, 복지부로의 이관 가능성이 제기된 여성가족부 기능으로, 이날 모임은 지난달 30일 호된 비판을 받았던 여성단체 간담회의 후속편이다.
인수위의 시나리오대로, 여가부 일부 기능의 타부처 이관을 요구한 단체도 있었다. 이성애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상임부회장은 <한겨레>에 “한부모복지시설의 현재 상황을 전하고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다만 여가부의 존재 이유나 여가부가 그동안 해온 성과를 무시하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해당 협회는 이날 “위기의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정작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를 담당하지 않기에 지원이 시급한 한부모가족에게 시의적절한 제공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한부모가정 업무의 복지부 이관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은 간담회 직후 <한겨레>에 “청소년 업무는 그동안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여성가족부로 수차례 담당부처가 바뀌었다. 윤석열 당선자가 청년 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청소년 문제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여성가족부가 계속 맡든, 미래가족부 같은 신설 부처가 생기든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부처명에 기재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복수 배석자의 말을 종합하면, 간담회에서는 ‘미래가족부’ 명칭과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간담회 말미 한 참석자가 “미래가족부라면, 너무 출산과 인구에만 국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인수위 쪽은 “그건 오해다. 미래가족부라는 이름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가족·청소년 정책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면 여가부에서는 주요 사업이었던 게 언저리 사업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여성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 성평등 개선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인수위는 “성평등 정책이든 가족·청소년 정책이든 다 살펴서 가져갈 거다, 그 정책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을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성애 부회장, 한미영 회장, 김종배 아름다운 가정만들기 대표, 이미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김지환 세상에서가장좋은아빠의품 대표, 정진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조희금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사장, 박연진 서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협회 회장, 자은성 아름다운가정만들기 상임이사 등 10개 단체에서 참여했다. 익명을 요구한 배석자 ㄱ씨는 “오늘 간담회는 전반적으로 인수위가 (단체들에) 가족·청소년 정책 없애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하라고 다독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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